국민연금 기초연금 같이 받으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노후를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특히나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기초연금까지 욕심부리는 게 맞나, 아니면 둘 다 받으면 혹시 금액이 줄어드는 건 아닌가 헷갈리기도 하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어떻게 다른 건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은 정확히는 노령연금이라고 해요. 이건 내가 젊어서부터 꾸준히 보험료를 낸 대가로 받는 거고요. 평생 소득을 보장받는 개념에 가깝죠. 반면에 기초연금은 나라에서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법적 근거부터 돈을 주는 목적까지 완전히 다른 제도랍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아, 나는 이제 기초연금 못 받겠네’ 하고 지레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함께 받으면 손해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만 맞으면 두 연금을 동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이랑 재산이 나라에서 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라면 가능해요.

다만, 여기서 꼭 아셔야 할 점이 있어요. 만약 내가 받는 국민연금(노령연금) 액수가 일정 금액(2024년 기준 약 51만 3,760원)을 넘어가면, 기초연금 금액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이걸 기초연금 감액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감액되더라도 최소한 기준연금액의 절반 이상은 무조건 받게 되어 있답니다.

최근 통계를 보니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둘 다 받는 어르신들이 342만 명이나 된대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두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기초연금 감액, 왜 논란이 될까요?

열심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오래 납부해서 노령연금을 많이 받는 분일수록 기초연금이 더 많이 깎이는 구조 때문에 ‘이건 역차별 아니냐!’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성실하게 국민연금 냈는데 왜 기초연금이 줄어드냐’는 거죠. 실제로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들은 평균 8만 원 정도가 줄어든다고 하니, 그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달라지는 제도, 놓치면 아쉬워요!

정부에서도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제도를 조금씩 바꾸고 있답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기초연금액을 40만 원 수준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고, 생계급여를 받아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기준도 완화했어요.

젊은 세대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군대에 가거나 아이를 낳은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더 길게 인정해 주는 ‘크레디트’ 제도도 확대되었습니다.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 아이부터 인정해주고 기간 제한도 없어졌고, 군 복무 크레디트도 전체 기간을 인정해주게 되면서 미래에 국민연금을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내가 만 65세 이상인데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 안 하셨다면,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많지 않다면 꼭 신청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신청해서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받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시면 되고요,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요. 내 국민연금 수령액과 현재 내 소득/재산 상태를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게 가장 현명하겠죠?

구분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근거 법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목적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	저소득 어르신 생활 안정
지급 대상	보험료 납부 및 가입 기간 조건 충족 시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하위 70%)

마무리하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성격도 다르고 목적도 다른 제도라는 점, 그리고 조건만 맞으면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기초연금 감액 문제가 있긴 하지만, 현재로선 이 두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우리 노후를 조금 더 든든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혹시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시다면,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지 꼭 한번 확인해보시라고 알려주세요. 아는 만큼 더 챙길 수 있으니까요!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공식 안내

국민연금 공식 홈페이지 –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안내

자주 묻는 질문